[정부지원] 2023년 65세 기초연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풀소유입니다🐷

오늘은 만 65세부터 신청가능한 기초연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자와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어렵지만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자녀분들이 알아보고 신청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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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임(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필수)

•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가능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됩니다. 

※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재산소득환산액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고급자동차 ]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너무 내용이 많고 어렵죠?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간단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기초연금 얼마받나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